근래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온 세상이 알게되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선 이 기술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바로 교통수단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수술로봇으로 대표되는 의료A.I.다.
편리한 기술이기는 하다만, 이 두 가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오갈 수 있어서 도덕적 문제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요지는 이렇다. 이걸 인간이 아닌 마이크로 회로 속 0과 1로만 구성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게도 부여해야 하는가?
현재는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대체로 반대하거나 보류하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점점 찬성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입안자, 윤리학자, 기술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찬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명확한 책임: AI 시스템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면 사고 발생 시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단순화할 수 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인간 운영자,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얽히게 하는 대신 AI 시스템에 직접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더 나은 기술을 자극: 만약 인공지능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회사들은 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기술을 개선하고 완벽하게 만들 더 강한 동기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더 안전하고 더 발전된 자율 주행 시스템의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다.
비용 효율성: 인간 운전자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인공지능에 책임을 할당하면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일관성: 인공지능 시스템은 일단 훈련되고 검증되면 유사한 시나리오에 일관성 있게 대응할 것이다. 법적 책임을 부여하면 인간의 의사 결정에 내재된 가변성에 비해 법적 사건에서 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험의 진화를 장려: 보험 산업은 잠재적으로 자율 시스템에 맞춘 상품을 제공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 기록과 신뢰성에 기반한 더 명확한 가격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대중의 신뢰 향상: 명확한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책임에 대한 간단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러한 기술을 기꺼이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탑승자의 도덕적 딜레마 감소: 반자율 차량의 과제 중 하나는 특히 비상 시나리오에서 인간과 기계 제어 사이의 전환입니다. AI가 명확한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 탑승자는 개입할 필요를 덜 느낄 수 있으므로 제어의 잠재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국제 표준화 촉진: 국가들이 AI 책임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채택하면, AI가 구동하는 차량에 대한 국제 표준을 촉진하여, 제조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위한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의 편견을 줄임.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 편견 또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에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운전 사고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편견이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의료 A.I.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의 주장엔 큰 맹점이 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회사들이 단지 잠재적인 벌금을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인간을 완전히 책임 방정식에서 제거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는 물론이고, 인공지능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도 숙고해야 할 문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다마고치 게임 프로그램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이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논의는 진전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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